2024 상속세 증여세 개정안 , 그 핵심내용을 알아보자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던
재산과 채무를 그의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물려받는 것

 

최근 세법 개정안의 일부인 상속세 증여세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있는 반면, 상속세가 더는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을 2024 상속세 증여세 개정안,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찬반 이유에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세법 개정안은 정부 의견으로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제출된 뒤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수정된 개정안이 통과, 공표됩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 아닌 만큼 축소 또는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세 기본 개념

 

상속이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던 재산과 채무를 포괄적으로 물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그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상속세는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단계별로 누진 과세해 부의 세습을 막으며, 모든 사람의 경제적 출발점을 비슷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5년 만에 개편하는 그 내용은 어떨까요? 

 

25년 만에 개편, 그 내용을 알아보자 

 

1.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확대 

 

50%였던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은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 최저세율 10%가 적용되는 구간이 확대되면서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구간의 상속인이 적용받는 세율은 20%에서 10%로 낮아 지게 되는 겁니다.

 

한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은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낮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과표 30억 이상 구간의 상속인이 적용받는 세율 역시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기존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 원 이하	10%	2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2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0억 원 초과	40%
30억 원 초과	50%	-	-

 

 

 

2. 자녀 증여 공제금액 기준 변경

 

자녀 증여 공제금액 1인당 5천만 원에서 1인당 5억 원으로 늘려 중산층.다자녀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개편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쟁점 1. 일해서 5억을 벌었다. 근로소득세 1억 이상인데, 세금은 어떻게 될까? 0원일까?

 

요즘 경기에 집값은 계속 오르는건 사실입니다. 집값이 올라간 이후부터 증여.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금 부과 기준은 바뀐게 없는데 집값은 꾸준에 오르는게 문제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없다 보니 중산층이라 해도 배우자나 자녀가 짊어지게 될 세 부담이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담은 자녀공제금액 확대로 일정 부분 해소가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자녀 증여 공제액이 현행의 10배인 5억 원으로 늘어나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하는 대상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노동 소득 대비해 물려받아 생긴 소득에 지나치게 큰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을 해서 5억을 벌 경우 근로소득세로 1억 원 이상을 내야하는 반면, 5억 원을 물려받아 자녀 공제 혜택을 받는다면 세금이 0원이니 조세 중립성에서 어긋나다는 큰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 2 . 최고세율 인하, 상위 극소수만 혜택보는거 아닌가요? 

 

이번 상속세 개정안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중에 하나인 내용입니다. 바로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제표준 구간이 30억 원 초과에 10억 원 초과로 낮춰졌다는 쟁점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30억 원 이상의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적용받는 세율이 50% 에서 40%로 낮아지게 됩니다. 최고세율 인하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대상이 상위 극소수이기 때문에 

부자감세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상속세 완화로 세대 간 자산의 이동을 활성화 해 , 순환을 돕고 , 저성장 국면을 극복 할 수 있다는 시각도 물론 있기도 합니다. 

 

 

세금관련 된 내용을 정리하다보면 참 , 어렵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번 쯤을 꼭 읽어보고 알고는 있어야 하는 내용 중 하나인건 분명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개편안은 우리가 관심가져야 할 내용이므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