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의견 총정리 _찬성인가요?반대인가요?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부쩍많이 늘어났습니다. 

저 또한 15년된 푸들을 키우고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생기면서 시골로 보내서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직접 키우는 반려동물이 있는데 보유세를 걷는다고 하면 썩 반가운 소식은 아닐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보유세는 매년 세금을 걷는다는 이야기인데요 , 여러분의 생각은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한번쯤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거 같은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하여 총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최근 이 문제로 찬반 논쟁이 매우 뜨겁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란 ?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기는 세금을 뜻합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동물복지 예산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 예를 들자면 반려동물 유기 등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 이러한 문제들을 대응할 재원을 확보 , 동물병원 치료비에 관한 보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들여다 보면, 2022년 말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522만 가구라고 합니다. 전체 국민의 25.7%를 차지한다는걸 의미합니다. 대략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현직 대통령 후보시절 , 대선 과정에서 '반려동물 등록 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내용을 꺼낸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즉 보유세를 말한 내용이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2명 중 1명이 동물권 향상을 위해 보유세 신설에 동의 하기도 했다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하여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하는 이유는 반려동물을 키우면 당연히 돈을 더 내야 한다 라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 사람도 한 지역에 살면서 일정의 주민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자체 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조세를 내는 셈이며, 반려동물 역시 한 지역에 머물며 그 지역의 인프라를 일정 부분 이용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는 입장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이류를 살펴 보면 더 책임감 있게 반려동물을 입양 할 수있게 될거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으로 나타날 긍정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춘 의견들도 있으며, 아무래도 세금을 내게 되면 반려동물을 데려올 때 더 신중하게 분양을 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버려지는 동물도 줄어 들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글을 정리하면서 저도 후자에 대한 내용을 매우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강아지도 점점 커지면서 키울 수 없게 됬다는 이유로 아시는 분에게 건너건너 데려온 아이였는데요. 사람도 아기였다가 점점 커지는게 생명인데 아기강아지가 갑자기 커졌다는 이유로 키울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전주인의 말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데리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친정집에서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푸들 한마리가 1살때 데리고 와서 어느 덧 15살이 되었는데 제가 나중에 다시 키우게 된다면 ,,,,? 보유세 ? 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반대의 목소리 _ 낼 사람만 내게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일단 반려동물들이 모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등록한 사람들과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로 분명 나뉘게 될텐데요 . 등록된 사람들은 꼼짝없이 세금을 내야하게 되며 ,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키우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 질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또한 공평한 과세가 가능할지 , 전 글에서 찬성하시는 분의 의견과 정반대 입장인 내용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히려 유기하는 반려동물이 늘어날꺼라는 내요이였는데요.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과 부담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거란 내용입니다. 즉 반려동움 파양하는 비율이 늘어나기도 하고 유기하는 동물의 수도 늘어 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네요

 

 

 

이미 도입된 나라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이미 도입된 나라 중 독일과 네덜란드 그리고 스페인 등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보유세를 내고 있습니다. 애완견에 마이크로칩을 장착시켜 모든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 키우는 동물의 몸무게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며,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더 많은 세금을 물린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걷힌 세금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이러한 세금은 길거리 배변을 청소하는데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네덜라드 역시 독일처럼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걷힌 세금은 동물학대 나 유기를 감시하고 단속하는데 쓰이며, 스페인의 경우 반려동물의 똥 DNA를 분석해, 이를 방치한 견주들에게 벌금 고지서를 발송 한다고 합니다. 스페인은 좀 색다를 방법으로 사용되는 내용을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요즘 같은 시대 ,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마 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심이 있든 없든 한번 쯤 생각해보고 이런내용이 있었구나 하고 알아가는 재미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면 더더욱 좋을거 같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