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복지정책 변경 내용 쉽게 알아보자

2022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 부터 달라지는 복지 정책 알고 계시나요? 

23년 복지정책 변경 내용 쉽게 알아봅시다. 

 

 

23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2022년 대비 11.8% 증액 되었다고 합니다. 복지혜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하여

'약자 복지' 가 강화되었습니다.  즉 투자를 넓혀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고 두텁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 2023년 보건복지부 총 예산 108조 991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5.47% 인상하고 재산기준 완화 등의 지원 확대입니다.

 

그렇담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요? 

 

•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

매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 생활보장 위원회를 거쳐 공시 하며 정부가 복지 지원 사업에서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23년 중위소득은 22년 대비 5.47% 인상되었습니다.(4인 가구 기준)

 

가구원수 별 기준중위소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혁신펀드 조성과 신규 생활서비스 개발.보급 등 사회서비스를 혁신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화를 이룹니다. 2608억 원을 투입해 긴급치료병상 1700개와 국립재활원 음압격기병상 14개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2023년 예산을 통해 정부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단독가구 기초연금 인상 됩니다. 2022년 최대 307.500원 수급에서 2023년 최대 321.950원입니다 . 매달 25일 지급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많이 냈습니다. 아무래도 그 중 제일 주목 받았던 정책 월 70만원 씩 10년동안 저축할 경우 1억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였습니다. 정부에서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 주고, 다가오는 23년에는 정식으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만19세~34세 입니다. 

 

 

표에서도 보여지듯, 소득이 적을수록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4,8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지원금이 나오지 않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 소득 6,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기정보 예측시스템 강화 
학대피해 아동 및 고독사

학대피해아동 자립수당 월 40만원으로 인상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등을 고려해 주거용 재산기준을 현행 3급지에서 4급지로 구분해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재산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과 급여액을 늘립니다. 복지대상사 선정과 급여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5.47%(4인기준) 인상합니다.  22년 기본중위소득 26%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30%로 높이고 서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 및 완화 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맞춰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도 넓힙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치유.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자립수당은 월 30 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이력은 180명으로 늘린다고 하며, 맞춤형 사례관리도 530명을 추가하고 2000명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연금 월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인상

장애수당은 월4만 원에서 2만 원을 더해 6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장애인 일상.사회생활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5.2% 인상한 1만 5570원으로 정해졌으며, 대상자도 1만 1000명 확대해 총 11만 80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복지수요 적극 대응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합니다. 단전.단수.건보료 체납 등 위기 정보 39종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을 정확하고 빠르게 예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며, 인공지능 복지사 시스템을 통해 상담 실시로 사각지대 발굴 초기 상담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복지업무 담당자의 고위험군 집중 상담을 진행 합니다. 현재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해 지역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 될쯤 되면 뉴스나 기사에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연 평균 8.8% 씩 고독사 발생 건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3,378건이라고 합니다. 특히 50~60대 중장년층 남성의 고독사가 절반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더 나은 복지정책으로 강화되어 안타까운 상황이 줄어들고 행복한 기사들로 가득한 복지정책 기사를 접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