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깡통전세 예방법 쉽게 알아보자

전세사기 깡통전세 예방법 쉽게 알아보자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여 결국 집이 경매에 넘어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날릴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하여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보증금을 못받는데 이때 속 빈 깡통이 되었다고 비유해 깡통전세(깡통주택)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뉴스나 기사에서 빌라왕 사망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1천 채가 넘는 빌라를 갭투자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세입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빌라왕이 사망한 뒤 수백명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집을 구할때 꼭 진행하는 전제보증보험을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세입자들의 불안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직접 나서 빌라왕 전세가기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국토부가 제시한 대위변제 방식에도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피해자 전원의 전세금 반환 여부는 불투명 합니다.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가 숨진 빌라왕, 뉴스에서는 빌라왕들의 사기행각에 대해 세부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들은 무자봅 갭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 했으며 시세보다 10%가 높은 보증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 이제 2~3천만 원 을 더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27일 빌라왕이 숨지면서 위에서 말했듯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처했습니다. 20대 빌라왕 주택 중 HUG 전세보험에 가입입된 주택의 보증금 규모는 100대입니다. 이 중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들의 경우 주택 경매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에 문제는 직접 경매를 해야하는데 최소 1.6년이 걸리고 2년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당장 전세보증금이 없다면 나의 보금자리를 완전히 잃게 되는 상황이기에 큰 문제가 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깡통전세가 폭증하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금 방환 사고가 큰 폭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 입니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집계된 누적 사고 금액만 8,000억 원에 육박했으며, 지난 10월에는 사고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1조 원을 넘어설거 같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 심지어 상대적으로 보증금의 규모가 작은 월세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황 사고의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마저도 내년, 내후년에는 깡통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더 확대될 전망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사실상 전세사기를 치는 임대인이 급증하다 보니 공인중개사들마저 사기 매물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들도 계약에 앞서 다양한 서비스나 정책을 통해 매물의 안전도 등을 체크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전세사기 , 깡통전세를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안전장치인 특약

 

추가 담보대출 방지

임대인은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충족하기 전까지 채무와 관련된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시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근저당 말소 존건으로 계약하는 경우

**은행 채권 최고액 금 **원은 잔금일에 매도인이 상황 및 말소하기로 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적극 협조하며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외 등기부등본을 보며 소유권과 근저당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서 불법 증축인지, 근린생활시설 여부 등을 체크해야합니다.여기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전세조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부분으로 참고 해주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하루빨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매물의 안전도를 판단하는 내집스캔 사이트

 

내집스캔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전세사기, 깡통전세 확인, 악성임대인 조회, 전세보증보험, 전세자금 대출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단 유료서비스)

내집스캔에 접속하여 계약을 진행할 집 주소를 설정한 후 , 순서에 따라 정보를 입력한 후 ,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상세 리포트 즉 집의  근정당 설정 및 주택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단 유료서비스이므로 1만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가능)

무료 리포트도 사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을므로 내가 꼭 계약을 하고 싶은 전세매물이라면 안정성을 위해 1만원정도는 투자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깡통전세를 확인하고 싶다면 프리미엄 리포트를 결제진행,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프리미엄 리포트를 이메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에 대한 안전도와 예상 실거래가, 대출금, 계약 안전도 등급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이 압류받은 적이 있는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적이 있는지,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주택인지 여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미리미리 확인한다면 좀 더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려면 이사이트 저사이트 접속하면서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유료서비스를 통해 리포트를 받아보신다면 시간도 단축하고 안전한 선택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 나쁜임대인인지, 착한임대인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액 체납자인지 여부도 무료로 가능하며, 집주인의 이름과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깡통전세 사기 예방

요즘들어 깡통전세 사기 피해가 폭이 엄청 넓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아보고 계약을 한다고 해도 꼭 하나씩 빼먹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나라에서 운영하는 깡통전세 피해예방센터를 이용해 보시면 좀 더 안전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나라에서 운영되며 무료로 진행하는 곳이니 신청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