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보금자리론 2023년 대출자격 및 한도

특례 보금자리론 2023년 대출가격 및 한도 어떻게 달라질까 ?

현재의 보금자론은 확실히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안심전환대출과 동일하게 3.6억 우너의 한도를 제공하지만 연 소득 기준과 금리 매력을 한참 뒤떨어집니다. 현재 안심전환대출의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며, 30년 기준 기본 금리도 3.9~4.0% 인 반면 보금자리론의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7천만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신혼가구는 8,500만 원 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1억 원 까지 확대되만 1억 원의 기준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자녀가 3명이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0.7~0.85억 원 기준을 적용받고 합니다.

 

 

저렴하다고 알려진 아낌e. 30년 상호나 기본 금리만 4.35%에 달하며, u  또는 t를 이용하면4.45%가 적용됩니다. 서민들은 

소득이 높거나 대출자격을 충족 못해 1금융 이용한 사람들만 혜택을 주면 저소득으로 보금자리론 이용한 우리는 뭐냐는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실제로 불만을 토로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023년 부터 달라지는 특례 보금자리론

 

금융위 보도 자료입니다. 2023년간 1년간 운영하며 1년간만 파는 상품, 그리고 1년동안 집값 연착륙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정부에서는 집값 하락을 어떻게는 막고, 거래활성화를 하겠다는 의지라고도 보여집니다.

즉 차주들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안심전환, 적격, 보금자리론이 모두 통합되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운영될 계획이라는 소리입니다. 기존에는 서로 상이한 대출자격과 한도, 금리 떄문에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지만 23년도 부터는 세 상품이 모두 통합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해결된다면 비판섞이 목소리가 조금은 사그라 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기존 이용자들은 어떻게 될까? 

 

기존에 이용했던 사람들만 이자를 많이 내는건 아닌지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규 구매뿐만 아니라 대환.보전에도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 변동금리 , 일시 상환형 차주를 말하는 걸까 , 기존의 적격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차주들도 대상포함되는 건지 아직 분명한 부분은 아닌 듯 합니다. 은행에 문의를 해도 아직 공지가 내려온게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가 돌아오는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음 기존 차주들이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이용했던 사람들도 특례 대환이 가능하게끔 설계하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연 소득 4천만원은 4.45% , 연 소득 1억 원의 고액 연봉자는 4%이하를 낸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안습니다. 

 

 

대출자격 및 한도?

 

1.기존상품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신혼 가구는 0.85억, 다자녀 가구는 0.8~1억 원 적용)
무주택 또는 1주택자
LTV 및 DTI 기준을 충족할 것
*비조정: LTV 70%,DTI 60%
*조정 지역 : LTV 60%, DTI 50%(실수요자는 DTI 60% 적용)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 80% 적용
기본 한도는 3.6억 원 이하(최대 4.2억 원 이하)

 

2. 특례 상품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연 소득 제한 없음
주택 및 LTV,DTI 여부는 기존과 동일
기본 한도가 5억 원으로 확대 적용

 

 

주택 가격 제한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3.6억 원이던 기본 한도도 5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괄목할 만한 개선을 보여 준것이지만 보다 큰 의미가 있는건 소득 제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 년쨰 도돌이표였던 소득 제한. 7천만 원 소득 기준이 시행 후 1년까지는 사라지게 됩니다. 즉 연봉만 1억 원을 받는 고소득자라 해도 , 부부 합산 연봉이 2억 언을 웃돈다 해도 나머지 기준만 충족한다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에 대해서는 '단일금리 산정체계 + 우대금리 적용 예정. 이라고 나와있기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금리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의 MBS 발행금리와 유동화 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4~5% 사이로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되지만  우대금리를 적용한 최종 금리가 어떻게 결정될지 큰 관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